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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아프리카 암호화폐 규제 현황... 남아공·나이지리아 주도로 지역별 규제체계 구축 가속화
  • 2025-11-05

    ☐ 남아공·나이지리아,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VASP) 라이선스 의무화로 아프리카 암호화폐 규제 선도

    ⦁ 남아공, 금융자문중개서비스법(FAIS Act)에 따른 금융서비스제공자(FSP)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 체계 확립

    ⦁ 나이지리아, 투자증권법(2025)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디지털자산 발행 규칙을 통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나이지리아 VASP 최소자본금 요건 1억~10억 나이라(약 8,500만~8억 5,000만 원) 설정으로 시장 진입장벽 강화

    - 남아공, 금융정보센터법(FICA)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체계 마련


    ☐ 케냐·가나,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법 제정 및 등록제 도입으로 규제체계 구축 단계 진입

    ⦁ 케냐,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법(2025) 제정으로 자본시장청과 중앙은행의 라이선스 감독체계 도입

    ⦁ 가나, 가나은행의 VASP 등록 의무화(2025년 8월 시행)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편입

    - 가나은행, 가상자산제공업자법(VASP Bill) 초안 완성 후 의회 심의 절차 진행 예정

    - 케냐, 이사·고위임원 대상 적격성 요건 부과로 VASP 운영 투명성 강화


    ☐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단계적 규제 도입과 에티오피아의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정책 유지

    ⦁ 르완다·우간다,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단계로 중앙은행 권고안 기반 가상자산 관리체계 구축 중

    ⦁ 탄자니아, 전용 VASP 라이선스 체계 부재 속 자금세탁방지·세금 규정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 기능적 인정

    - 에티오피아, 디지털화폐 사용 명시적 금지 정책 유지로 아프리카 내 가장 강력한 규제 입장 견지

    - 말라위, 말라위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사용 경고 공지 발표에도 공식 입법 부재


    ☐ 아프리카 각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강화와 지역 간 규제 조화 필요성 대두

    ⦁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우간다, VASP를 금융정보기관 등록 대상 기관으로 분류해 실사·보고·위험관리 의무 부과

    ⦁ 탄자니아,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으로 가상자산과 VASP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체계에 직접 편입

    - 케냐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법(2025)의 자금세탁방지 조항 포함으로 동아프리카 규제 강화 추세 확산

    - 말라위·르완다, 금융서비스 제공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간접 적용 체계 운영


    ☐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규제 부재 속 나이지리아의 전략적 정책 수립과 지역협력 필요성 증대

    ⦁ 남아공·케냐·나이지리아, 스테이블코인을 광범위한 암호화폐 자산 정의에 포함해 규제 적용

    ⦁ 나이지리아, 투자증권법(2025)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증권 분류로 증권거래위원회 감독 체계 확립

    - 나이지리아 국가블록체인정책(2023) 수립으로 전략적 지침 제공에도 입법 효력 부재

    - 아프리카연합(AU)·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등 지역 플랫폼 통한 통합 표준 개발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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