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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6-16
☐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UBCKNN), 증권법 개정 추진 배경 및 공청회 개요
⦁ 베트남 재무부는 정부 결의 제66.16/2026/NQ-CP(2026.4.7.)에 따른 행정절차 축소·간소화 기조 아래, 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2026년 입법 계획에 포함시키고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2026년 10월)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
⦁ 2026년 6월 15일 하노이에서 UBCKNN 주최로 개정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UBCKNN 부위원장 부이 호앙 하이가 주재
⦁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 관계 부처 대표, 베트남 증권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VSDC), 세계은행, 베트남 채권시장협회 등 100명 이상의 전문가·시장참가자 참석
☐ 2019년 증권법 시행 5년 성과와 개정 필요성 제기
⦁ 부이 호앙 하이 부위원장은 2019년 증권법 및 하위 법령이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와 투자자 권익 보호에 기여해왔다고 평가
⦁ 국회는 법률 제56/2024/QH15를 제정하고 정부·재무부 차원의 하위 법령 개정을 병행하여 시장 신뢰 회복 및 시장 등급 상향 목표를 지원
- 디지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경제 발전, 국제 통합 요구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성 부각
- 부위원장은 "증권법 개정은 시장의 현실적 과제 해결, 국제 통합, 정보기술 발전, 국가 관리 효율화를 위한 필수 조치"임을 강조
☐ 개정 초안의 3대 핵심 정책 방향
⦁ 첫째, 증권 분야 투자·사업 요건 및 행정절차의 지속적 간소화 추진
⦁ 둘째, 규제 샌드박스(통제된 시험 메커니즘), 채권 보증기관 등 국제 금융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거래, 증권 전문인력, 증권사·투자펀드 운영, 우수 인력 확보 정책 관련 규정 개정·보완 병행
⦁ 셋째, 정보공시 강화, 증권 공모 절차 간소화, 자본시장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시장참가자·국제기관 의견 수렴
☐ 공청회 결과 및 향후 일정
⦁ 공청회에서는 관리·실무·국제 경험 측면의 심층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제안된 규정의 일관성·실행 가능성, 시장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에 집중 논의
⦁ UBCKNN은 공청회 및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개정 초안을 최종 완성할 예정
- 이번 개정은 베트남 증권시장을 현대적·투명하고 효율적·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기업·투자자 편의를 제고하며 시장 등급 상향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출처 | S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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