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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7-22
☐ 카자흐스탄, AI 기반 '지하경제 대응 종합대책(2026~2028)' 승인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2028년 지하경제 대응 종합 행동계획을 승인했으며, 올자스 벡테노프(Olzhas Bektenov) 총리가 해당 결의안에 서명
⦁ 대책의 핵심 수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디지털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정부 기관 데이터를 통합해 지하경제 관련 위험을 신속히 식별하고 위반을 예방
– 행동계획은 지하경제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무역·건설·운송·농업·보건·교육 등 부문을 겨냥한 53개 조치로 구성
☐ 최근 수년간 지하경제 비중 축소 성과가 대책 추진 배경
⦁ 정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20개 정보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거래액 2조 텡게(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카지노 금융 인프라를 해체했으며, 3,600억 텡게(약 1조 1,520억 원)의 부당 예산 지출을 방지
⦁ 이에 힘입어 지하경제 비중은 2019년 GDP 대비 24%에서 2025년 말 16.7%로 하락
– 정부는 이 비중을 2028년까지 GDP 대비 13.8%로 추가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무역 디지털화 및 디지털 텡게 활용 확대가 핵심 활동
⦁ 무역 부문 디지털화에 특히 중점을 두어, '디지털 바자르(Digital Bazaar)'* 플랫폼 개발을 지속하고 의무 디지털 라벨링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국가 상품 카탈로그를 발전시킬 계획
⦁ 사회 부문에서는 예산 자금 흐름 모니터링에 이미 활용 중인 디지털 텡게(CBDC) 프로젝트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
– 이 밖에 과세·사회적 중요 품목 감독 자동화, 전자상거래·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규제 강화, 정부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
– 정부는 이번 대책이 경제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며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예산 수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
*디지털 바자르(Digital Bazaar): 카자흐스탄 국민은행(Halyk Bank)이 주도해 재래시장 등 무역시장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전자결제·QR 결제, 점포의 디지털 임대, 디지털 대출 등을 포괄함.
| 출처 | Kazakhstan To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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