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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1-05
☐ 싱가포르 의회, 사기범 및 사기 조직원에 대한 태형 의무화 법안 통과로 범죄 억제 강화
⦁ 금융사기 급증에 따른 사기범 및 사기 조직 구성원에 대한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 의무화 조치 시행
⦁ 사기 조력자(scam mules)에 대해서도 최대 12대의 재량적 태형 부과 방침 확정
- 기물 파손, 중대 성범죄, 강도 등에 적용되던 태형 처벌의 금융사기 범죄 확대 적용
- 심안(Sim Ann) 내무부 차관, "사기 범죄가 전체 신고 범죄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고 강조
☐ 싱가포르 사기 피해액, 2024년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1,400억 원) 기록하며 전체 범죄의 60% 차지
⦁ 2020년 이후 누적 사기 피해액 51억 싱가포르달러(약 5조 3,000억 원) 기록하며 2024년 단일 연도 피해액 사상 최대치 달성
⦁ 2025년 상반기에만 약 2만 건의 사기 사건 발생으로 4억 5,600만 싱가포르달러(약 4,700억 원) 피해액 집계
- 글로벌 금융사기 증가 추세 속에서 싱가포르 내 사기 범죄 심각성 부각
- 수천 명의 시민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당국의 강력 대응 불가피
☐ 싱가포르 당국, 은행계좌 통제 및 금융·통신 서비스 제한 등 다각적 사기 방지 대책 시행
⦁ 사기 연루 의심 개인에 대한 은행 및 통신 서비스 접근 제한 조치로 사기 범죄 예방 체계 구축
⦁ 2025년 초 경찰의 사기 피해 의심 계좌에 대한 통제 권한 및 거래 제한 법안 통과로 선제적 피해 방지 시스템 확립
- 2022년부터 경찰과 중앙은행이 주요 시중은행과 협력해 사기 거래 식별, 자금 흐름 추적, 범죄 연루 의심 계좌 동결 시스템 운영
- 정당한 거래와 사기 거래 구분 기술 고도화로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
| 출처 | Bangkok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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