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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7-14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예금보험공사,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의 지급결제·예금보호 규정 명확화 촉구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과 예금보험공사(LPS: Lembaga Penjamin Simpanan)는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PFII: Pusat Finansial Internasional Indonesia) 관련 지급결제 시스템 및 예금자 보호 규정의 명확화를 촉구함
⦁ 양 기관은 7.8일(수) 자카르타 국회 제11위원회와의 공청회에서 해당 입장을 표명
– 특별금융구역인 PFII의 성공이 조세 인센티브 제공만이 아니라 법적 확실성과 국가 거시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확립에 달려 있다는 데 양 기관이 공감
– 국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리스크 전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
☐ 외환·지급결제 인프라 규율 명확화 및 자국 시장 차단이 핵심 배경
⦁ 리카 S. 데위(Rika S. Dewi) BI 법무부장은 외환 사용·지급결제 인프라·외국 지폐 반입 규정 등 3개 영역의 규정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 PFII가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할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지에 대한 운영 인프라 준비 태세의 명확화를 요구
– PFII 내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여타 지역에서의 자금 조달 및 국내 소매 소비자와의 거래가 엄격히 금지
– 이는 루피아화 환율 안정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
☐ 예금자 보호 체계 명확화 및 기관 간 공조 필요성 제기
⦁ 파리드 아자르 나수티온(Farid Azhar Nasution) LPS 부위원장, PFII 내 예금자 보호·보증 체계의 명확화를 요청
⦁ 소규모 예금자 및 소액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가 예금보호 제도의 핵심 철학임을 강조
– 글로벌 투자자 신뢰 유지와 소규모 고객 보호를 병행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
– LPS·BI·OJK(금융감독청)·재무부 간 강력한 공조 메커니즘을 통해 PFII 내 은행 부실 리스크를 조기 차단하고 역외 은행권으로의 전이를 방지할 필요성 강조
| 출처 | CNN Indone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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