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정부, 대출 최고금리 상한제 폐지 위해 의회에 입법권 위임 요청

⦁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페루 대통령 정부, 특정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 개정을 위해 의회에 120일간의 입법권 위임 요청

⦁ 요청안은 법률 제28587호 제6조와 제26702호 제9조를 개정해 법률 제31143호가 도입한 금리 상한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정보 접근성과 여신계약 투명성 강화 규정을 병행 도입하는 내용

⦁ 현행 제도상 페루중앙준비은행(BCRP,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이 일부 소비자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의 최고금리를 결정

– 2026년 5~10월 적용 솔화 대출 최고금리는 연 114.13%로, 실제 평균금리가 아닌 법정 최고한도

☐ 금융당국, 금리 상한이 저소득층 신용접근 제한과 비공식 금융 확대 초래 진단

⦁ 페루 은행·보험·연금감독청(SBS, Superintendencia de Banca, Seguros y AFP), 금리 상한제가 주로 저소득 차주의 신용접근을 제한하고 비공식 금융의 성장을 촉진했다고 분석

– 2021년 4월 상한 초과 금리 대출을 보유하면서도 부실화되지 않았던 차주 21만 6,166명이 2023년 12월까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

⦁ BCRP도 리스크에 상응하는 금리 부과가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는 신용 할당(credit rationing) 효과 확인

⦁ 반면 페루 국민권익보호청(Defensoría del Pueblo)은 상한 폐지가 차주를 과도한 금리에 노출시키고 과다채무를 심화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상한 폐지 실효성 논쟁 속 공적 신용보증 등 조달비용 인하 대안 제시

⦁ 카를로스 아드리안센(Carlos Adrianzén) 페루 응용과학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상한 폐지가 은행의 자율적 리스크 평가와 차주별 차등금리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찬성 입장 제시

– 다만 제도 변경과 함께 SBS의 철저한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 강조

⦁ 페르난도 쿠아드로스(Fernando Cuadros) 전 페루 고용촉진부 차관은 소상공인 금융 문제의 핵심이 높은 조달비용에 있다며 금리 상한 폐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2024년 페루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금리 격차는 18.4%포인트이며, 소기업 평균금리는 2021년 12월 24%에서 2024년 12월 26.6%로 상승

⦁ 쿠아드로스 전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레악티바 페루(Reactiva Perú)’와 유사한 국가보증기금 설치와 국영은행(Banco de la Nación)의 소상공인 대출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

– OECD도 페루에 공적 신용보증 확대와 리스크 평가정보 개선, 은행권 외 대체 금융수단 육성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