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금융이슈
- 2026-06-11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총재, 가계대출 성장 둔화 및 기업여신 확대 추세 공식 확인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총재 티무르 술레이메노프(Timur Suleimenov)는 최근 3~4년간 연 30% 수준의 고성장세를 이어온 가계대출이 둔화 국면에 진입한 반면 기업대출은 연 18%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중이라고 발표
⦁ 가계대출의 급격한 팽창이 금융 시스템 내 리스크를 누적시킴에 따라 국립은행과 관계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복합적 억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일련의 규제 및 세제 조치가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 개인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만기 제한 및 경기역행적 자본완충 도입
⦁ 국립은행은 개인 대출에 대한 섹터별 경기역행적 자본완충 도입과 함께 소비자대출의 만기 요건을 대폭 강화
⦁ 기존에는 은행들이 최장 7~9년의 상환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을 인위적으로 낮춰 건전성 규제를 사실상 우회하는 관행이 존재
- 장기 소비자대출 구조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은폐하고 금융 리스크를 누적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왔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만기 규제가 핵심 조치로 도입
☐ 차등 법인세율 적용을 통해 은행의 기업여신 유인 강화
⦁ 소비자대출에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기업대출에는 20%의 세율을 유지하는 차등 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은행이 가계보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
⦁ 세제 인센티브는 건전성 규제와 함께 은행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는 복합 정책 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
-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시장 참여자의 행동 유인 자체를 변화시키는 유인 기반(incentive-based) 정책 설계로 평가
☐ 기업여신 확대를 통한 금융 안정성 강화 및 실물경제 지원 효과 기대
⦁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와 기업 투자 자금 공급 확대라는 이중 목표를 세제·건전성 규제의 복합 활용을 통해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적 정책 접근 방식 채택
⦁ 은행권의 대출 포트폴리오 재편 진행에 따라 중소기업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제와 세제의 복합 조합을 통한 금융 자원 배분 효율화 시도는 여타 신흥국 금융 당국의 정책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
| 출처 | Kazakhstan Today |
|---|---|
| 원문링크1 | |
| 원문링크2 |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