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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카자흐스탄 AFSA, 2026년 AIFC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 발표
  • 2026-05-20

    □ AFSA, 2026년 AIFC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 공식 발표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독립 규제기관인 AFSA(Astan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2026년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과 2027~2028년 잠재적 규제 발전 방향을 시장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식 안내

    ⦁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로 자산운용 프레임워크 고도화, 핀테크랩 체계 개선, 보험·이슬람금융 등 타깃 규정 개정, 수수료 및 자금세탁방지(AML/CFT) 관련 가이던스 개발·갱신 등 4개 분야 제시

    –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전문펀드 운용, 신규 펀드 구조, 투자자 보호 등 실무적 이슈에 대한 규제 정비 추진

    – 핀테크랩 프레임워크는 실효성·적합성 제고를 통해 책임 있는 혁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 지원 강화


    □ 시장 성숙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품질·비례성·실효성 중심 접근 강화

    ⦁ AIFC 규제 프레임워크는 초기 규제 기반 구축 단계를 거쳐 시장 성장과 다변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규제 체계 도입 단계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기존 규제의 품질·비례성·실용성 제고에 초점

    ⦁ 감독 경험과 시장 참여자 피드백을 반영한 반복적 개선 방식을 채택하고, 국제 기준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 신흥 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규제 적응력 강화 지향

    – 2027~2028년 중기 과제로는 인정(Recognition) 프레임워크 개선, 토큰화 프레임워크 강화, 다자·조직화 거래시설 규제 개정, 파생상품 프레임워크 개정, 적격성 심사 가이던스 갱신 등을 검토 중

    – 회원·고객 관련 요건의 규제 체계 간 정합성 확보 및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프레임워크 신규 개발도 잠재적 추진 과제에 포함


    □ 공개 협의 및 시장 의견 수렴 체계 다층화로 규제 투명성 제고

    ⦁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규제 개발의 표준 절차로 운영하며, 최근에는 자산운용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초의 증거 요청(Call for Evidence)을 도입하여 규제 제안 이전 단계에서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조기 정책 도구 활용 개시

    ⦁ 자본시장·디지털자산·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에 대한 피드백 성명서(Feedback Statement)를 발간하여 공개 협의 결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 채널 다변화 추진

    – 시장 참여자에게 증거 요청 및 공개 협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2026~2028년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

    – 규제 발전에 있어 시장의 의견 반영이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피드백은 AFSA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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