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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3-20
☐ 일본 총리, 미국 CFIUS 모델 기반 범부처 통합 투자심사 패널 설립 확정
⦁ 일본 정부, 국가 핵심 기술 및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국식 '범부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립 방침 공식화
⦁ 재무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국가안보사무국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경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미국 CFIUS 모델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안보 강화 의지 표명
-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의 연립 협정에도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정책 동력 확보
☐ 외환거래법 개정 통한 심사 대상 확대 및 고위험 투자 사전 검토 강화
⦁ 항공, 전력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 분야의 기업 지분 취득 시,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심사 수검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 일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을 또 다른 외국 기업이 인수하는 간접 투자 사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
- 과거 외환거래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제한 대상이 아닌 산업 분야에 투자하더라도 정부의 정밀 검토 가능
-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심사 체계 마련
☐ 외국 정부 영향력 하의 일본 투자자 '외국인' 분류 및 규제 기준 도입
⦁ 명목상 일본 투자자라 하더라도 외국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 신설
⦁ 미국의 CFIUS와 유사하게 고위험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투자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 강화
- 미국 CFIUS는 외국 기업의 투자 안보 위험을 평가한 후, 대통령에게 해당 투자의 불허 또는 차단을 권고 가능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 과정에서 CFIUS가 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 구축
| 출처 | Kyodo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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