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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0-24
☐ 일본 정부, 미국 CFIUS 모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설립 추진으로 국가안보 강화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정부, 해외 투자 및 인수합병의 안보 위험 심사 기구 설립 정책목표 발표
⦁ 2025년 정기 국회 회기 종료 시점까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 획득 목표 설정
- 미국 재무장관 주도 CFIUS(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군사기밀 유출 및 기술 유출 심사 체계 벤치마킹
- 2023년 닛폰제철의 US스틸 인수 심사, 2018년 브로드컴의 퀄컴 1,170억 달러(약 168조 1,875억 원) 적대적 인수 무산 사례 참고
☐ 중국의 핵심기술 및 부동산 통제 우려 속 외국인 투자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 중국의 일본 핵심기술 및 부동산 장악 우려 증가에 따른 자국 기업 보호 압력 강화
⦁ 현행 외환규제 기반 외국인 투자 심사체계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효과적 심사 미흡
- 롤랜드버거 일본 시니어 파트너 다무라 세이이치, 국가안보 관점의 기업 인수합병 감시체계 취약성 지적
- CFIUS 조치 대상 9건 중 닛폰제철 사례 제외 전 사례에서 중국 관련성 확인
☐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가 일본 경제 개방성과 경쟁력에 미칠 영향 논란
⦁ 호주국립대 암스트롱 교수, 경제안보 추구 과정의 정부 시장개입 확대가 일본 개방성·경쟁력·생산성에 위험요인 작용 가능성 제기
⦁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첫 여성 재무장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설립의 적절성 인정
-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강화 필요성 간 균형 모색
- 롤랜드버거 일본 시니어 파트너 나카가와 가츠히코, 국가안보 관점의 산업 우선순위 명확화가 경제성장 촉진 가능성 제시
| 출처 | The Edge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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