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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2-10
☐ 폴란드 정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암호화폐 시장 법안 재승인으로 투자자 보호 및 국가안보 강화 추진
⦁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 주도로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암호화폐 법안 재승인 결정
⦁ EU 암호화폐자산시장규제(MiCA) 준수를 위한 암호화폐 활동 정의 및 토큰 발행·서비스 관련 형사처벌 조항 도입
- 11월 7일 하원 통과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채택 진행
- 소규모 투자자 보호와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기본적 감독체계 구축 방침
☐ 투스크 총리, 러시아·벨라루스 연계 암호화폐 업체 100여 개 등록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경고
⦁ 폴란드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부에 러시아·벨라루스·구소련 국가 연계 업체 100개 이상 등록 확인
⦁ 디지털자산의 적대적 활동 활용 가능성으로 암호화폐 부문 기본 감독체계 필요성 강조
-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전 국가정보기관 및 검찰 기밀정보 접근 권한 보장
- 폴란드 국민과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 요청
☐ 나브로츠키 대통령 측, 과도한 규제와 경제자유 침해 우려로 법안 서명 거부 입장 재확인
⦁ 대통령실 대변인, 단일 결정으로 암호화폐 웹사이트 차단 가능한 조항의 경제자유 침해 가능성 지적
⦁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 조항 포함으로 합법적 운영 기업의 폐쇄 위험성 경고
- 민주국가의 경제자유 기본원칙 훼손 우려 표명
- 정부의 신속한 의회 통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입장 유지
| 출처 | Polskie 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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