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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0-21
☐ 중국 인민은행(PBoC)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의 민간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단 지시로 국가 화폐주권 수호 기조 확립
⦁ 중국 정부의 민간 화폐발행 금지 방침에 따른 앤트그룹과 JD닷컴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 전면 보류
⦁ 대형 기술기업의 화폐 기능 토큰 발행이 중앙은행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규제당국의 사전 차단 조치 시행
- 화폐발행권은 국가만이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당국 입장 명확화로 민간기업의 통화 유사 토큰 발행 불가 방침 확립
- 앤트그룹은 6월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 계획 발표 후 10월 중순 베이징 지침에 따라 계획 철회
☐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 도입에도 베이징의 신중론 확산
⦁ 홍콩 금융관리국의 5월 입법 완료 후 8월 1일 법정화폐 기반 토큰 발행 채널 개설에도 중국 본토 정책 전환의 영향으로 민간기업 참여 제한
⦁ 중국 본토 일부 관료들의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기반 토큰 견제 구상이 8월 말 이후 금융안정 우선 정책으로 전환
- 전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의 비공개 포럼 발언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투기·사기 수단 전락 가능성과 소매결제 실질 가치 의문 제기
- 디지털화폐 분야의 급속한 혁신보다 금융안정과 국가 통제 우선 정책 기조 확립
☐ 홍콩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 전략과 베이징의 금융안정 우선 정책 간 긴장 고조
⦁ 홍콩의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 추진과 베이징의 통제 선호 정책 간 충돌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지연 전망
⦁ 홍콩 당국의 라이선스 신청 접수 지속에도 초기 단계 소수 승인 및 엄격한 심사 예고로 민간기업 진입장벽 강화
- 민간기업의 화폐 유사 토큰 발행은 중국의 통화 통제권 보존 우선순위에 양보해야 한다는 규제당국 입장 재확인
- 혁신은 국가 주권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추진될 수 없다는 베이징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 출처 | Crypto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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