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서론

2. 데이터

3. 보조금이 유입 FDI에 미치는 영향

4. 견고성 분석

4.1. 추세 검정 및 처리 효과 역학

4.2. 혼동 요인 해결

5. 보조금과 비교우위 원천의 상호작용

6. 결론

□ 주요내용

(서론) 최근 산업정책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이러한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 2023-24년 모든 잠재적 차별적 정책의 61%가 보조금으로, 2010-11년 42%에서 상승. 대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유럽 그린딜, Made in China 2025 등)은 경제에 대한 보조금 효과와 무역 및 투자 경로를 통한 국경 간 파급효과에 관한 정책 논쟁 촉발.

(데이터) 본 연구는 그린필드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무역 경보(GTA) 데이터베이스와 fDi Markets의 국경 간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2010-2020년 사이 광범위한 선진국 및 신흥국 표본을 분석. 또한 비교우위의 기본 원동력과 보조금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부문별 요소 집약도와 국가별 요소 부존량에 관한 정보 활용.

(연구결과) 차이-대-차이(difference-in-difference) 접근법을 사용한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모든 보조금의 평균 효과는 영(0)이지만, 대출 및 대출 보증과 같은 금융 보조금은 새로운 국경 간 투자 프로젝트를 평균 7%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이러한 효과는 주로 자본 집약적 부문과 자본 풍부 국가에서 발생하며, 이는 보조금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의 비교우위를 강화(재형성이 아닌)한다는 점을 시사.

(추세 분석) 이벤트 연구(event study) 접근법을 통해 처리 전 기간의 계수 중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 이는 연구 설계의 기본이 되는 평행 추세 가정을 지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경향 발견.

(자본 집약도) 금융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는 자본 집약적 부문에서 완전히 설명되며, 이들 부문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국경 간 프로젝트 수를 16.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현상은 이들 부문의 높은 고정 비용과 다국적 기업의 노출도와 일치. 자본 집약적 부문 내에서 자본 부존량이 높고 낮은 국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정책 시사점) 연구 결과는 보조금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DI 패턴 변화를 통한 보조금의 국경 간 파급효과 가능성을 지적. 또한 보조금은 비교우위 형성 원천과 상호작용하여 자본 집약적 부문과 자본 풍부 국가에서 효과적임을 확인하여, 보조금이 국가의 비교우위를 보완할 수 있지만 변형시키지는 않는다는 결론 도출.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로는 보조금 증가로 인한 FDI 증가가 효율적 결과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음. 또한 한 국가의 보조금이 다른 국가의 FDI 매력도를 감소시켜 국가 간 투자 배분 왜곡과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 존재. 미래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