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서론

⦁ IMF 펀드 협정 모니터링 (MONA)

⦁ MEFP의 텍스트 분석 데이터

⦁ 부실채권, 신용 및 거시경제 지표

⦁ IMF 통합 거시건전성정책 (iMaPP) 데이터베이스

⦁ 기술적 추세 분석

⦁ 양식화된 사실

⦁ 실증 전략

⦁ 단계적 이중차분 설계

⦁ 처리군과 대조군

⦁ 결과

- 거시금융 약속이 정책으로 전환되는가?

- 전체 표본 결과

- 사후 및 사전 MEFP 약속에 따른 NPL과 신용-GDP 비율

- 이질성: 신용 사이클 위치와 신용-GDP 초기 수준별 결과

⦁ 결론 및 논의

□ 주요내용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은 거시건전성정책 개발을 통해 금융부문 복원력 강화에 전념하였으며, IMF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거시금융 조건부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 연구는 IMF 지원 프로그램에서 거시금융정책 약속이 부실채권과 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데이터와 방법론) 경제재정정책 각서(MEFP)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거시금융 약속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구조적 벤치마크 정보와 결합하여 2010-2023년 기간 137개 IMF 지원 프로그램의 패널 데이터셋을 활용한 단계적 이중차분 방법론을 적용함.

(핵심 실증결과) 거시금융정책 약속이 포함된 IMF 지원 프로그램은 약속이 없는 프로그램 대비 부실채권 비율과 신용-GDP 비율이 더 낮은 시기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2010-2019)에 더 강하게 나타남.

(정책 유형별 분석) 사후 정책(위기 발생 후 시행되는 은행 구조조정 등)은 신용-GDP 비율의 더 강하고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으며, 사전 정책(위험 현실화 이전 시행되는 규제 요건 등)은 더 완만하고 점진적인 감소를 보임.

(신용 사이클별 이질성) 양의 신용 갭을 가진 국가들에서 거시금융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용 관련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함. 신용-GDP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금융포용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더 많이 받아 신용-GDP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전달경로 검증) MEFP의 거시건전성정책 약속이 실제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는지 iMaPP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매 MEFP 약속당 0.09-0.12개의 거시건전성정책이 동년도에 평균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프로그램 설계 시 해당 국가의 신용 사이클 내 위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급격한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취약성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사전 거시금융정책의 적시 도입과 시행을 강조하여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 발생을 완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