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핵심 요약

2. 거시금융 맥락

3.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A. 요약

  B. 금융 및 비금융 민간 부문에 대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

  C. 은행 예금 인출 사태의 영향

  D. 투자 펀드 환매의 영향

  E. 보험 해지의 영향

  F. 증권 매각의 2차 영향

  G. 민감도 분석

4. 금융 부문 감독

  A. 교차 주제

  B. 거시건전성 정책 및 체계

  C. 투자 펀드 부문

  D. LSI 및 제3국 지점에 대한 은행 부문 감독

  E. 보험 부문 감독

  F. 금융 시장 인프라 - 사이버 회복력

  G. 금융 완전성

5. 금융 안전망 및 위기 관리

6. 당국의 견해

☐ 주요 내용

- (금융시스템 구조) 룩셈부르크의 금융시스템은 투자펀드 부문이 GDP의 77배 규모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위치를 점하고, 은행자산은 GDP의 12배, 보험부문은 GDP의 3배를 차지하는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구조 형성.

- (시스템적 위험) 지정학적 긴장, 부동산 부문 취약성, 높은 가계부채, 해외 모은행 취약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 투자펀드의 자산매각으로 인한 대외 파급효과, 유럽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주거나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는 국경간 자금흐름의 증가는 주요 시스템적 위험으로 작용.

-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부문은 높은 자본비율과 유동성 버퍼를 바탕으로 심각한 불황 시나리오하에서도 전반적인 회복력 보유하나, 투자펀드는 40%까지의 환매압력 흡수 가능하며 보험부문도 40% 이상의 해약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보유.

- (비금융 민간부문 취약성)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위험 부채를 가진 가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부채 위험이 증가하고, 부동산 기업들은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현금 완충으로 파산률 증가 현상 발생.

- (거시건전성 정책) 기존 정책체계는 대응 지연 및 효과 부족 문제가 있어, 금융안정 목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소득 대비 대출상환금 비율(DSTI) 한도 도입, 기존 은행자본 버퍼를 활용한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버퍼 구축이 시급.

- (금융감독) 금융감독 당국의 운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 증권예탁기관과 펀드매니저 간 그룹 연계성 감독 강화, 외국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기타금융기관(OFI) 부문 데이터 격차 해소가 요구.

- (위기관리) 위기관리와 금융안전망은 2017년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이후 개선되었으나, 비상유동성지원 체계의 운영 준비태세 강화, 예금보험기금의 지급능력 개선이 필요하며, 더욱 효과적인 국경간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