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서문

터키 기본 통계(2023)

개요

1 거시경제 안정화 기조 유지

1.1. 거시경제 정책의 정상화

1.2. 조세 및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포용성 제고

참고문헌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약 해소

2.1. 노동력 참여율 제고는 미래 성장의 핵심

2.2.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낮은 여성 고용률과 그 구조적 원인

2.3.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필요

2.4. 가족 및 노동시장 정책 개선 방안

2.5. 성평등 관점을 예산 편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

참고문헌

3 터키 녹색전환 추진

3.1.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필요

3.2. 녹색 전환 유도를 위한 탄소 가격 신호 도입

3.3.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력 부문 녹색화

3.4.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참고문헌

4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경제로의 전환 완성

4.1. 지속적인 수렴을 위한 생산성 향상 필요

4.2. 기술 혁신 촉진과 신기술 도입 확대

4.3. 현재 및 미래 인력의 역량 강화

4.4. 기업 역동성 강화

참고문헌

□ 주요 내용

- (거시경제 현황)

터키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내수 중심의 확장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급등,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등 내외부 불균형 심화.

- (통화정책 정상화)

2023년 5월 선거 이후 새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누적 41.5%p 인상(2024년 3월 기준)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거시건전성 조치 정비 및 규제 간소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과 금융 안정성 확보 도모.

- (재정건전화)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3년 4.8%에서 2026년 2.6%로 축소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 효율화와 세수 확대 방안 추진.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소비세 구조 단순화, 조세제도의 공평성 제고가 중점 과제

- (여성 노동시장 참여)

터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23년 기준 핵심 노동연령층(15~64세) 기준으로 40.9%에 불과하며, OECD 평균(66.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영유아 보육·교육(ECEC) 접근성 확대, 부성휴가 포함한 부모휴가제도 개선, 자녀 양육 가구 대상 현금 급여 확대 등 정책적 대응 시급.

- (기후변화 대응)

터키는 2053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설정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 탄소 가격제 도입(ETS),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산림 관리 및 자연재해 보험 제도 확충 등이 주요 과제

-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기술 확산 및 혁신 촉진,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개선, 고숙련 인력 유입 확대 등이 요구. 첨단기술 산업 비중은 여전히 낮고, R&D 투자 대비 성과 확산도 제한적인 상황.

- (규제개혁)

터키는 제품시장 규제지수(PMR)에서 OECD 내 높은 수준의 진입 장벽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서비스 규제 완화, 서비스 무역·FDI 장벽 완화, 파산절차 개선 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반부패 정책 강화)

국제투명성기구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터키는 180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며 하락. OECD는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립, 내부고발자 보호법 도입, 제도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