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 서론

II. 사법 하에서 토큰 기반 CBDC의 새로운 특성

III. 재산법 하에서 토큰 기반 CBDC의 법적 성질

- 하이브리드 자산으로서의 토큰 기반 CBDC

- 새로운 독립적 범주로서의 CBDC

- 순수하면서도 새로운 무형자산으로서의 CBDC

IV. 토큰 기반 CBDC에서 소유권이 보유되고 입증되는 방법

- 등록부/원장

- 지갑

V. 토큰 기반 CBDC의 양도

- 토큰 기반 CBDC 양도의 완성

- 지급불능 보호, 지급시스템 결제 최종성, 토큰 기반 CBDC의 양도

- 무권한자 양도금지 원칙과 토큰 기반 CBDC의 양도

VI. 토큰 기반 CBDC와 일반적인 은행업무

- 안전보관 및 보관

- 은행예금 및 대출

- 질권설정

-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VII. 토큰 기반 CBDC와 국제사법

VIII. 법률 개혁의 필요성

IX. 결론

□ 주요내용

(서론 및 배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화폐의 중요한 변화로서, 광범위한 유통을 위해서는 견고한 사법적 기초가 필요하며, 토큰 기반 CBDC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제기함.

(토큰 기반 CBDC의 법적 특성) 토큰 기반 CBDC는 중앙은행에 대한 화폐적 청구권이 디지털 토큰에 통합된 형태로, 계좌 기반 CBDC와 달리 중앙은행과 보유자 간 당좌계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전례 없는 새로운 화폐 형태임.

(재산법상 분류 및 소유권) 토큰 기반 CBDC의 법적 성질은 하이브리드 자산, 새로운 독립 범주, 또는 순수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소유권 보유 및 입증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양도 및 결제 최종성) 토큰 기반 CBDC의 양도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며, 지급불능 규칙과 무권한자 양도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은행업무와의 통합) 토큰 기반 CBDC는 안전보관, 예금, 대출, 질권설정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에 활용될 수 있으나, 각각의 법적 메커니즘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함.

(국제적 법적 문제) 국경 간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사법 규칙이 필요하며, 특히 재산적 측면에 대한 준거법 결정과 외국 중개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됨.

(법률 개혁의 필요성) 대부분의 법역에서 토큰 기반 CBDC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며, 계약적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견고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결론 및 향후 과제) 토큰 기반 CBDC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재산법 분류, 양도 규칙, 은행업무 통합, 국제사법 적용 등 포괄적인 사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제적 조화와 협력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