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책임자회의는 조달 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요구 증가 및 평가 실무의 복잡성 해소를 위해 4Es(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 원칙 기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VfM)* 평가 프레임워크 발표

* VfM(Value for Money): 공공재원 활용 시 사업 전 비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대비 최적의 공공가치를 달성하는 조달 원칙

• 4Es 원칙에 기반해 비용·품질·지속가능성·적시성 4개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프로젝트 6단계 전 주기에 걸친 VfM 통합 전략 및 설계-사전평가-이행 3단계 평가 프로세스 제시

• SMART 지표·가중치·4단계 채점 척도 등 실무 도구 일체 및 탄자니아·태평양 도서국 적용 사례 수록

• 다자개발은행 사업 참여국 및 공여국은 VfM 원칙을 국내 공공조달 제도에 선제 반영하여 국제 표준 부합 조달 역량 확보 및 장기적 공공가치 창출 기반 마련 필요

◆ 보고서 개요

□ MDB 조달책임자회의(Heads of Procurement, HoPs), 2026년 4월 「다자개발은행 조달에서의 비용 대비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Value for Money in Procurement Financ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An Assessment Framework)」 발표

• 아시아개발은행(ADB)·세계은행(World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15개 MDB 조달책임자 공동 참여, 조달사업의 VfM 평가 원칙과 방법론 제시

• 프레임워크 5대 목표: ①MDB 간 VfM 원칙 조화 ②실무 적용을 위한 단계별 지침 및 도구 제공 ③프로젝트 목적 부합 조달 전략 강조 ④일관된 평가 접근법 정립 ⑤지속가능성·공공가치·전 생애주기 관점 통합

□ MDB의 글로벌 개발금융 주도 역할 확대에 따라 조달 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요구 증대, VfM 평가의 실무적 복잡성 해소 방안 제시

• 수원국이 MDB로부터 공공재원을 차입·증여 받을 시 4Es(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 확대

• 이해관계자 관점 상이, 표준화 지표 부재, 무형요소 측정 한계, 기술·데이터 격차 등 VfM 평가의 실무적 난제 극복 필요성 증대

• 프로젝트 6단계(국가전략, 식별, 준비, 심사·승인, 이행, 완료) 전 주기에 걸친 VfM 체계적 통합 실행 가이드 제공

• 본 프레임워크는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의 조달사업 VfM 평가에 초점을 두며 운영·유지·폐기 등 완료 후 단계는 공공–민간 협력(PPP) 등 장기 사업에 한해 별도 고려사항으로 제시

◆ 주요 내용 상세

□ VfM의 4Es 원칙 정립 — 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 동시 달성 추구

• VfM은 단순 최저가 낙찰을 넘어, 조달 전 과정에 걸쳐 경제성(Economy)·효율성(Efficiency)·효과성(Effectiveness)·형평성(Equity)의 4Es 원칙을 균형 있게 달성함으로써 공공재원 투자 대비 최적의 성과를 추구하는 조달 평가 원칙

• 경제성은 적정 수준 자원 투입(spend less), 효율성은 자원의 효과적 활용(spend well), 효과성은 계획된 성과 실현(spend wisely), 형평성은 공정한 접근성·수혜 분배(spend fairly)를 의미함

• VfM 달성을 위한 조달 실무를 위한 핵심으로 시장조사를 통한 비용 최적화, 명확한 기술사양 설정을 통한 품질 보증, 위험 관리, 공정성·투명성 확보, 지속가능성·혁신 촉진 등 다층적 구성요소 제시

• VfM 평가는 지표→계약→산출물(자산)→프로젝트의 4개 계층에서 수행 가능하며, 각 계층의 지표·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 하위 점수를 상위 계층으로 가중 합산

• 품질은 계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적합성 검증 성격이며, 지속가능성은 환경·사회·경제·제도적 성과 창출 수준으로 각각 분리 평가하여 동일 요소의 이중 계상을 방지

□ 프로젝트 사이클 전 주기에 걸친 VfM 통합 전략 — 6단계별 세부 적용 방안 제시

• 6단계별 VfM 통합 전략: ① 국가전략(VfM 원칙 반영), ② 식별(VfM 목표 설정), ③ 준비(VfM 선언문·지표 확정), ④ 심사·승인(VfM 접근법 검증), ⑤ 이행(성과 모니터링), ⑥ 완료(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 국가전략·식별 등 초기단계에서의 VfM 원칙 반영이 후반 단계 VfM 성공 확률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

□ VfM 평가 3단계 프로세스 및 실무 도구 제공 — 설계·사전평가·이행 모니터링 단계별 지침

• 1단계(설계): VfM 선언문 작성, 핵심 계약 식별, SMART 지표 선정, 목표 성과 설정, 가정·리스크 반영, 가중치 부여, 채점 척도 수립 등 평가 틀 구축

• 2단계(사전평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VfM 접근법 검증, 민감도·분산 분석 적용, 가중치·지표 재조정, 채점 척도 적합성 재평가

• 3단계(이행·모니터링): 지표별 성과 추적, 목표 대비 달성 격차 평가, 편차 발생 시 시정조치 이행, 문서화·보고 등 지속적 관리

• 프로젝트 사이클별 통합 체크리스트, SMART 지표* 메뉴, 엑셀 기반 VfM 평가 도구 샘플, 민감도·분산 분석 가이드 등 실무 도구 제공

* SMART 지표: 성과 측정의 객관성·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관련성(Relevant)·기한설정(Time-bound)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된 성과지표

• VfM 달성도는 목표 성과 대비 실제 성과의 격차를 지표·계약·산출물·프로젝트 단계 순으로 가중 합산하여 4단계로 등급화(75% 이상 High, 50–74% Substantial, 25–49% Moderate, 0–24% Low)

• 탄자니아 농업·어업 개발 프로그램(종합 VfM 88%, High) 및 태평양 도서국 공항·도로 개선 사업(종합 VfM 81%, High) 등 실제 적용 사례의 VfM 점수 산출 과정 수록

◆ 전망 및 시사점

□ MDB의 VfM 제도화 가속화 및 차입국 정부의 자체 역량 강화 도구로 활용 확대 전망

• 각 MDB는 자체 정책 업데이트,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VfM 관행을 조직 내 제도화 추진 예상

• 프레임워크는 MDB뿐 아니라 차입국 정부도 자국 맥락에 맞춰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개도국 자체 조달 역량 강화 도구로 기능할 전망

• VfM 평가는 지속적 계획·측정·학습·적응 과정으로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한 방법론 개선 및 모범사례 확산 지향

□ VfM을 거버넌스 도구로 강화하여 윤리·반부패·투명성 제고 및 개도국 수혜 극대화 필요

• VfM 달성은 효율성·성과뿐 아니라 윤리성·투명성·책임성에 기반한 조달 체계를 통한 공공 신뢰 확보를 포함, 명확한 평가 기준·재무 예측 공개·의사결정 문서화·독립적 감독·불만 처리 메커니즘 등 제도적 뒷받침 필수

• 국내 공공조달·수출금융 기관 및 MDB 사업 참여 기업은 SMART 지표·가중치 체계 등 본 프레임워크의 평가 도구에 대한 숙지를 통해 입찰 대응 역량 제고 및 국제 표준 부합 조달 관행 내재화 필요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