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기반 강화

1.1. 성장이 팬데믹 이전 속도로 회복

1.2. 전망에 따르면 성장세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

1.3.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개선과 함께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1.4. 금융부문 위험 해결 및 자원배분 개선

1.5. 재정과제는 세수확충과 개선된 재정프레임워크 포함

2. 더욱 포용적인 성장을 향하여

2.1. 베트남은 빈곤을 줄이고 불평등을 억제했으나 여러 집단이 뒤처져 있음

2.2.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음

2.3. 공식고용에 대한 장벽 감소

2.4.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가능

2.5.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활발하나 고위직에서는 그렇지 않음

2.6. 저탄소 경제로의 공평한 전환 달성

3. 저탄소 경제성장 창출

3.1. 베트남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

3.2. 에너지믹스가 변화하고 있으나 배출량 감소에는 부족

3.3. 기후행동은 가격기반 및 규제조치 모두 포함

3.4. 전력생산 탈탄소화가 배출량 감소의 핵심

3.5. 육상교통부문 배출량 감소

3.6. 환경피해 감소를 위한 적응투자 필요

4. 무역 및 투자흐름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4.1. 베트남은 20년 내 고소득국가 지위 달성을 목표

4.2. 베트남 경제에 대한 FDI와 무역의 긍정적 영향

4.3. 베트남의 생산성 증가율은 경쟁국을 앞섰으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4.4. 베트남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

4.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국제무역 활용 강화

4.6. 다국적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국내기업 규모확대

4.7. 자원배분 개선

4.8. 경제거버넌스 개선 및 부패척결

□ 주요내용

(개관) 베트남은 지난 수십 년간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7%의 실질GDP 성장을 달성하며 놀라운 경제적 진전을 이뤘음. 1인당 소득이 동기간 5.7배 증가하여 2011년 하위중간소득국 지위에 도달했으며, 극빈층 비율이 1990년 50%에서 2020년 1% 미만으로 급감하는 성과를 기록

(거시경제 기반) 2024년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하며 정부목표인 6.5%를 상회하는 견고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인해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6.2%, 6.0%로 둔화될 전망.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 3% 이하로 하락했으나 높은 신용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

(포용적 성장) 전체 근로자의 68.5%가 비공식 고용상태에 있어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저소득층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일반 조세수입으로 기초사회보장 재정을 전환하는 개혁이 공식화 촉진에 필요

(저탄소 성장)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급증으로 석탄화력발전으로부터의 배출량이 기록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 환경보호세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탄소함량에 따라 세율을 정의하며,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가속화해야 함

(생산성 향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73%를 담당하지만 국내기업과의 연계는 제한적이며, 수출품의 외국부가가치 비중이 48%에 달해 국내경제 통합도가 낮은 상황. 고등교육 지출 확대와 기업부문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불일치를 줄여야 함

(구조개혁)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이 다수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OECD 제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유기업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국유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민간기업과 국유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해야 함

(정책방향) 2045년 고소득국가 지위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불리한 여건 하에서 생산성 증가율 가속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시장기능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 등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