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 서론

- 방법론

- 식별전략과 데이터

- 경기침체 기간 중 정부지출

- 구조적 충격과 정책예상

- 승수의 동학

II. 동인

- 재정승수와 재정-통화정책 혼합

- 금융마찰 퍼즐

III. 결론

IV. 부록

□ 주요내용

(서론) 본 연구는 194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정부지출 승수와 경기순환 위치 간의 동적 관계를 시변모수 벡터자기회귀(TVP-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 기존 문헌의 사전정의된 경제체제 의존성과 재정승수-경기순환 간 안정적 관계 가정에 대한 도전을 제기함.

(방법론) 연구는 Belmonte et al.(2014) 개발 TVP-VAR 모형을 확장하여 시변 재정승수 시계열을 추정함. 모형은 모수의 시변 정도를 조절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통합하며, Tobit 사전분포와 Lasso 사전분포를 적용함.

(식별전략) 부호제약과 단기 영제약을 결합한 식별체계를 제안하여 Rubio-Ramirez et al.(2010) 방법론을 따름. Hamilton(2018) 선형투영법을 사용한 정상시계열 추정으로 재스케일링 편의를 회피함.

(경기순환적 특성) 연구결과는 두 개의 구별되는 시기를 식별함: 1949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재정승수가 경기역행적이었으나, 이후 경기침체 시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함. 이러한 변화는 지배적 재정-통화정책 혼합에 기인함.

(정책혼합 효과) 초기 경기침체 시 높은 재정승수는 재정주도 정책기조로의 급격한 전환에서 비롯되었으며, 닷컴 경기침체 이후 통화주도 정책혼합 전환으로 인한 감소 현상이 관찰됨. 재정승수는 재정주도 정책혼합 하에서 더 큰 규모를 보임.

(금융위기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특히 낮은 승수값이 발견되어 재정정책 전달에서 금융마찰의 진화하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 전통적으로 금융마찰이 승수를 증대시킨다는 견해와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함.

(강건성 검증) Berg(2015) 방법론에 따라 전문가 예측을 TVP-VAR 모형에 통합하여 정책예상 문제를 다룸. 이전 분기 예측만을 통제하여 모형 무결성과 정책예상 문제 해결 간 균형을 추구함.

(이론적 기여) 재정승수와 경기순환 단계 간 관계가 시간에 따라 불변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기존 모델링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함. 금융마찰이 21세기 들어 승수에 미치는 영향이 역전되었음을 발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