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최근 발전 상황

⦁ 프로그램 이행 상황

⦁ 전망 및 위험

⦁ EFF 정책 논의

  - 재정 정책

  - 빈곤 감소 및 사회 보호

  - 통화, 환율 및 금융 부문 정책

  - 에너지 부문 정책

  - 기타 구조 정책

⦁ RSF 약정: 기후 회복력 강화

⦁ 프로그램 세부조건

⦁ 직원 평가

□ 주요내용

(경제 상황) 파키스탄의 경제지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SBA(Stand-By Arrangement) 프로그램 이후 금융 및 외부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가 강화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최근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고, 외환보유고는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성장세는 예상보다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FY25 상반기 GDP 성장률은 1.3%와 1.7%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수출과 송금이 강세를 보이며 경상수지가 개선되었고, 외환보유고는 2024년 8월 94억 달러에서 2025년 4월 103억 달러로 증가했다.

(프로그램 이행) 2024년 9월 승인된 37개월 EFF 프로그램의 이행은 양호하다. 7개의 양적 이행기준과 8개 중 5개의 지표목표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충족되었다. 대부분의 구조적 벤치마크가 달성되었으나, 일부는 농업소득세(AIT) 법안의 지연, 공무원법과 국부펀드(SWF)법 개정 지연 등으로 미달성되었다. 제1차 점검 완료로 약 10억 달러(SDR 7.6억)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총 지원액을 21억 달러로 증가시킨다.

(전망 및 위험) FY25 GDP 성장률은 2.6%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은 FY25 말 SBP 목표범위 상한에 도달한 후 FY26에 5~7% 범위 내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FY25에 GDP의 0.1%로 제한되고 중기적으로 1% 수준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된다.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금융조건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책 후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가 파키스탄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재정 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FY25에 GDP 대비 1.0%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 디지털 가치사슬 모니터링, 세금 신고의 불규칙성 감지, 불규칙한 수입 패턴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연방-지방 간 재정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협약을 도입하고, 공공재정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 모니터링과 분석을 개선하고 있다.

(빈곤 감소 및 사회 보호) 정부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BISP(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의 지원금을 분기별 10,500루피에서 13,500루피로 27% 인상했으며, 프로그램 수혜자를 70만 가구 추가하여 총 1,000만 가구로 확대했다. 향후 BISP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조정과 함께 하위 소득 분위 소비 바스켓의 15%까지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통화 및 환율 정책) SBP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응해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책금리를 1,000bp 인하했으며, 현재 12%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7.8~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긴축적 통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SBP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 외환보유고를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 정책) 전력 및 가스 요금의 적시 조정과 함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순환부채(CD) 흐름을 안정시키고 있다. 전력 유통회사의 민영화, 송전시스템 구조조정, 발전회사 민영화, 경쟁적 전력시장으로의 점진적 이행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기후 회복력) 파키스탄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2022년 홍수는 GDP의 10.7%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RSF 지원은 기후 관련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개혁 영역으로는 예산 및 투자 계획에 기후 이슈 통합, 수자원 시스템 회복력 및 재난 대응 금융 개선, 기후 정보 인프라 강화, 녹색 모빌리티 및 운송 탈탄소화 촉진, 국가 기후 완화 의무와 에너지 부문 개혁 조정 등이 있다.

(프로그램 지원) IMF는 EFF 프로그램에 SDR 53.2억(약 70억 달러)과 RSF 프로그램에 SDR 10억(약 13억 달러)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파키스탄의 구조적 개혁 의지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동향) 파키스탄은 거시경제 안정화 보장, 외부 완충장치 재구축, 중요 공공 서비스 제공 개선,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FF와 RSF를 통한 IMF의 지원은 파키스탄이 이러한 구조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