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핵심 요약
2. 배경
A. 맥락 및 거시금융 발전
B. 금융 부문 구조 및 취약성
3. 시스템적 위험 평가
A. 금융 안정성에 대한 주요 위험
B. 가계 및 기업 취약성 분석
C.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D. 상호연계성 분석
4. 금융 부문 감독
A. 거시건전성 체계 및 정책
B. LSI의 은행 감독 및 규제
C. 금융시장 인프라의 감독 및 관리
D. 사이버 복원력
E. 핀테크 발전 및 감독
F. 금융 건전성
5. 금융 안전망 및 위기 관리
6. 당국의 견해
□ 주요 내용
- (금융시스템 구조) 은행 중심의 스페인 금융시스템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여왔으며, 가계 및 비금융 기업부문은 대차대조표 디레버리징을 지속 중임. 비은행 금융중개는 금융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 (취약성 및 위험) 경제성장 둔화와 금융조건의 긴축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금융안정성 리스크가 상존하며, 부동산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과 함께 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가능성 제기.
- (위기대응능력) 대다수 주요 스페인 은행들은 FSAP의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신용 디레버리징과 취약한 은행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주나, 신용 디레버리징 없이 자산 품질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
- (감독체계) 두 개의 주요 국내 감독기관의 운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당국의 투명성, 영향력 및 책임성 개선 필요. 비중요은행들에 대한 위험 기반 감독 접근법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규제체계) 거시건전성 및 감독 당국이 새로운 위험과 과제를 해결하고, 이전에 식별된 정책 프레임워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제기. 특히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와 감독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 체계 개선 추진 필요.
- (위기관리) 은행 회수 및 정리를 위한 제도적·법적 프레임워크 강화가 필요하며, 정리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 (발전과제) 은행들이 하방 위험에 대비하여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버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배치가 필요하며, 현재와 예상되는 업무량에 맞게 감독 당국의 자원 조정이 요구됨.
발행처 | IMF | 발간일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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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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